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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여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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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여세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5.29 선고 2017구합10741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자는 동시에 원고에게 지분양도하기로 약정한바,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증여에 해당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세법
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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